[취재N팩트]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동의"...정부 "협상 개시 안 돼" / YTN

2019-08-08 5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관련한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부터 알아보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 달러, 약 1조2천여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 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합의를 했고,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는 발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터에서 거론한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1조 389억 원은 약 8억5천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9천만 달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수사적으로 9억9천만 달러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내용인데,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외교부는 다른 나라 정상의 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아직 방위비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다음 협상대표 인선과 TF 구성 등을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며, 아직 협상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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